KSNP Law Office · K-Expat Legal Care
K-Expat Legal Care · 한국어

외국인 임대차계약·보증금
법률 검토

보증금을 내기 전에, 법적 위험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분, 그리고 외국인 임차인을 돕는 가족·지인·고용주 분들을 위한 한국어 안내 페이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 체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특약, 퇴거 조항의 문제입니다.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정찰제로 계약서와 보증금 위험을 검토하고, 24~48시간 내 리포트(영문 기본, 한국어 선택 가능)와 임대인·중개사에게 보낼 한국어 문안을 드립니다.

제공: KSNP 법률사무소 / 김상준 변호사

정찰제 — 숨은 비용 없음24~48시간 리포트변호사 직접 검토부동산 중개 아님
검토 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김상준 변호사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7년간 재판을 담당했으며, 사실인정과 판단·의사결정을 연구해 온 법학박사입니다. KSNP 법률사무소(서울 광진구, 성수·건대 인근)를 운영합니다.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외국인 직원을 둔 사업주 등 한국어로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는 모든 분을 위한 창구입니다.

AI 보조 정리 + 변호사 책임 검수 방식으로 속도와 신뢰를 함께 지킵니다.

왜 필요한가

외국인 임차인이 자주 겪는 문제


번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장 뒤의 법적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검토 범위

무엇을 검토하나요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위험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검토 항목:

계약서 주요 조항
보증금·월세 구조
임대인·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근저당·압류 등)
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주는 특약
퇴거·해지 조항
임대인·중개사 확인 질문 목록
바로 보낼 수 있는 한국어 문안
정찰제 요금

서비스 구성

빠른 검토 Quick Check

150,000원
24시간 이내
  • 계약서 초안 검토
  • 핵심 위험 코멘트
  • 요약 리포트
  • 서명 전 확인 질문
적합: 일반 월세·오피스텔·단기 계약의 빠른 점검.
빠른 검토 선택

보증금 반환 패키지

690,000원~
자료 수령 후 48시간 이내
  • 체결된 계약·퇴거 쟁점 검토
  • 보증금 반환 전략
  • 임대인·중개사 발송용 문안
  • 내용증명 골격
  • 다음 절차 안내
적합: 퇴거·출국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경우.
반환 패키지 선택

기업 고객(상가·팝업 임대차, 법인 설립·D-8 비자, 고가 주거 실사)은 영문 페이지의 Seongsu Business Desk를 참고하세요.

진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 제출.
계약서(초안 또는 체결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중개사 메시지.
정찰제 결제.
서비스 범위 확인 후 결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검토.
법적·실무적 위험을 찾아냅니다.
리포트 수령.
위험 설명, 다음 단계, 한국어 문안 포함.
후속 지원(선택).
협상·내용증명·소송이 필요하면 별도 위임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 있는 것부터 보내주시면 부족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서비스 범위 안내

본 서비스는 제출 자료에 기초한 법률 검토 서비스이며, 다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중개·매물 소개
  • 보증금 반환 보장
  • 부동산 안전성 보증
  • 세무 자문
  • 비자 대행
  • 소송 대리(별도 위임 시 가능)
  • 자금 보관(에스크로)

리포트는 의뢰인 본인용이며 대외적 법률의견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번역 서비스인가요?

아닙니다. 조항 뒤에 숨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나요?

어떤 변호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 위험 확인과 분쟁 시 올바른 대응을 돕는 것이 본질입니다.

가족·지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환영합니다. 외국인 임차인을 돕는 가족·지인·고용주의 한국어 문의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늦었나요?

아닙니다. 현재의 법적 지위를 점검하고 퇴거·반환 전 취할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곧 출국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두르세요 — 출국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가 출국 후에도 권리를 지켜줍니다.

신청

임대차·보증금 검토 신청

자료 제출: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초안이 열립니다(또는 바로 전송).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있다면), 임대인·중개사와의 메시지를 그 메일에 첨부해 주세요. 등기부를 구하기 어려우면 검토 과정에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직접 이메일: loading…